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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며 법이 너무 형편 없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반사회적인 천인공노할 죄를 졌는데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형을 가볍게 해준다면 이 나라 법은 죽은 법이다. 미성년자라도 흉악범죄를 저 질렀다면 그에 상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라서 보호해주고 감싸주니 지금의 이런 악독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미성년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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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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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 하지말고, 무조건 처벌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도덕교육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는다 하는 처벌교육도 필요하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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