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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기념 이벤트 당첨자 발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19대 대선 주제에 의견 달기 이벤트에
많은 시민마이크 사용자 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을 고르고 골라 8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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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 검토중 취재중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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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으로의 사무 이양이 제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 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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